■ 개인정보란   ㆍ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ㆍ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   ■ 개인정보의 침해 및 도용 사례   ㆍ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무단으로 거래내역을 열람하는 행위 ㆍ상품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보관하는 행위 ㆍ경품당첨을 가장하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경품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ㆍ거래 상대방 회원의 신상정보 및 거래정보 등을 게시판에 공개하는 행위 ㆍ해킹 등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내고 해당 개인정보를 DB화하여 판매, 활용하는 행위 ㆍ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행위의 일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부정이용 행위 적발 시 당사 이용자격 정지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터 10. 까지 생략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