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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통금지
 
대법원 판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음란물로 구분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할 수 없습니다.
 
※ 음란물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보
 
■ 음란물이란
  •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성인물과 음란물의 차이
 
성적(性的)인 표현이 들어있는 정보를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것은 음란물이며, 합법적인 것들은 성인물(청소년에게는 유해매체물로)로 구분됩니다. 즉, 음란물은 성인물 중에서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불법적”인 것들이기에 성인들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입니다.
 
■ 이 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유통금지 정보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 그 밖에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현저히 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개정 2014.1.9>
  •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신설 2014.1.9>
  • 그 밖에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이용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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